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역의 총 면적은 61.6㎢. 서울시 주거 면적(223㎢)의 27%에 달한다. 올 9월 기준 1,282개 사업구역 중 뉴타운이 307개,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각 525개, 450개 지정된 상태다.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좋은 취지였다. 재개발ㆍ재건축 역시 같은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에 편승한 정치권이 뉴타운 사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본래 목적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실제 2008년 총선 당시 서울 48개 선거구 중 26곳에서 뉴타운 공약이 나왔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뉴타운 공약을 앞세운 덕에 22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2005년 이후 지정된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지역(401개)은 그 이전 7년간 지정된 수보다 6배 더 많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뉴타운 사업은 행정에 정치가 개입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치인들이 뉴타운 유치를 선거전략으로 삼으면서 멀쩡한 곳도 뉴타운으로 지정되다 보니 개발이 안 되고 지지부진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준공 단계에 있는 지역은 전체 사업구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4곳. 아직 사업시행인가도 받지 못한 지역도 600여곳에 달한다. 낮은 재정착률도 이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미아뉴타운 6구역 조합원의 77%가 동네를 떠났다. 이 지역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26.8%에 그쳤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까지 발생하자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미분양 물량 615가구의 분양가를 최대 2억1,129만원까지 깎아주는 '통 큰 할인'도 선보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올해 8월 서울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8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전부터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과 추진위원회가 해산돼 더 이상 사업을 추진되기 어렵다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163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해제구역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2007년부터 뉴타운 사업을 진행한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9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의정부 금의 뉴타운 지구를 지정 해제했다.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한때 23곳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으나 의정부 금의를 계기로 뉴타운 사업이 취소된 곳은 10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매몰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확실치 않은 만큼 뉴타운 출구전략마저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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