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치편향성을 드러내는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더니, 연이어 터지는 내부 비리로 자정 기능까지 잃었다는 평가다. 외부의 개혁 요구 목소리에 '부끄럽다'는 자성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은 전례없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는 검찰이 자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성 추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이 촉매가 되기는 했지만, 검찰의 위기는 사실 '옷을 흠뻑 적신 가랑비'처럼 몇 년에 걸쳐 축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우선 검찰은 각종 정치편향적 수사로 여론의 신임을 잃었다. 2008년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듬해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며 논란이 됐다.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검찰은 '무리한 수사, 의도적인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반면 이들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검찰 인사들은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최근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수사도 '정권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불법 증여와 관련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실무자 3명을 기소해 여론의 검찰 비판 강도는 더 높아졌다. 특검팀 수사 도중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 일가가 부담이 됐다"고 한 발언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정치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검찰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주어진다면 해결될 문제"라는 항변도 나왔지만, 내부 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 성 추문 사건 직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는 그 심각성을 지적하는 글이 이어졌다. '지금까지의 어떤 사건과 비교할 때 치명적인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떤 대책과 결과를 내놓아도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올라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사건 등 검사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특임검사제 등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또 사건은 터졌다"며 "검찰이 내부 비리를 예방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국민들이 검찰이 내놓는 사과와 대책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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