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한 택시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 등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물가상승 압박 등 난관이 많아 해결 여부는 미지수다.
국토해양부는 22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서비스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과잉공급과 낮은 요금 등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택시업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그간 대중교통 인정, 요금 현실화 등 5개항을 줄곧 요구해 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적정 택시 수준은 20만대지만, 현재 25만5,000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지만, 요금 현실화와 감차(減車)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택시 감차의 경우 관련 예산이 사업주 배만 불릴 것이라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개인택시 대수를 줄이기 위한 재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지만, 택시 한대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감차보상금이 1,300만원에 불과해 개인 택시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개인택시는 전체 택시의 65%인 16만5,000대에 이른다.
요금 현실화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지자체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 검토에 나섰지만, 물가 압박을 우려한 예산당국이 억누르고 있어 보류된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400원에서 3,2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회는 버스업계를 설득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택시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버스대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