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4.8%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인 채무비율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 내년 채무규모는 올해 2조8,581억원보다 4,533억원 늘어난 3조3,1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예산 7조3,908억원 대비 채무비율은 44.8%로 올해 말 채무비율 36.5%보다 8.3%포인트 높다.
인천시는 세수여건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예산 축소,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로 인한 특별회계 폐지 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 채무비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액이 올해 3,220억원보다 1,938억원 늘어난 5,158억원에 이른다는 점도 채무비율 증가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올해 지방채 미발행분 이월 발행액 2,572억원을 제외하고도 2,560억원에 이르는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을 채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인천시 내년 채무비율은 27.9% 수준으로 떨어진다. 시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에서 아시안게임 관련 채무를 전체 채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국비 확보, 재정 여건에 따라 가급적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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