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성폭행 자살케 한 피자집 사장 징역 9년

지난 8월 충남 서산에서 피자집 사장에게 성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르바이트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인 사장 안모(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2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죽이겠다'며 문자로 협박하고 같은 날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협박에 따른 극도의 공포심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그러나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은 이에 대해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9년 형이냐"며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산=이준호기자 junho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