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교통대란은 피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항의, 어제 0시부터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본격 출근시간 전인 오전 6시 30분쯤 운행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시간 운행중단으로 큰 불편과 혼란을 겪은 국민들로서는 언제 다시 전국적인 교통대란이 닥칠지 조마조마하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까지 나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지만 대선을 앞두고 표 잡기에만 정신이 팔린 의원들은 언제라도 법안통과를 밀어 부치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버스연합회 역시 이번에는 국민의 불편과 여론을 의식해 운행중단을 바로 철회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경대응에 나설 것은 뻔하다. 반대로 법안이 철회되면 택시업계가 난리를 칠 것이다. 국회의 경솔한 입법 시도에 애꿎은 국민만 불편과 고통을 당할 판이다.
국민을 볼모로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버스업계나 정권교체기를 이용해 집단적 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택시업계도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만든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문제 해결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절차와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번 택시법 처리를 놓고 보여준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무책임한 행태에 크게 실망한 일부 국민들은 불편을 각오하면서 은근히 버스의 전면운행중단을 지지하는 마음까지 먹었다고 한다.
국회는 제대로 된 여론수렴도 않고 택시업계의 일방적 목소리만 반영했다. 대중교통에 포함시킨다고, 세금만 쏟아 붓는다고 택시업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중교통체계의 혼란과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준공영제인 버스와 달리 택시는 운영방식이 다양해 정부의 지원금이 기사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보다는 지금이라도 별도의 '택시지원특별법' 등을 통해 공급과잉을 해결하고, 비현실적 요금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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