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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염원'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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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염원'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12.11.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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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의 염원이였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특별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국회의원 16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찬성 151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72명이 서명,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지 18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전례 없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 공포로 확정되게 된다.

이 법안에는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신설,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근거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 동안 6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던 사업을 신설하는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특별회계 설치와 안정적 재원 조달을 담보할 법적 근거를 확보해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완주 전북지사는"이제 새만금개발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위상을 갖게 됐다"며"이는 전북의 경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사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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