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킨텍스서 전문건설업체 대표 7,000여명 참여, 표준 품셈 현실화 등 결의문 채택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2시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전문건설업체 대표 7,000여명이 참여해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 규탄 집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업계의 장기불황으로 종합건설업체의 법정관리가 급증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가 지난 1년간 7배 급증했으며, 피해액도 12배나 불어나는 등 하도급 전문건설사들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건설업체는 3개사였지만 올해는 11월 현재 9개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피해 하도급업체 숫자도 지난해 415개사(계약액 4,628억원)에서 올해는 2,942개사(계약액 3조6,195억원)로 급증했다. 일감도 지속적으로 줄어 2008년 7.1%였던 전문건설업체 1개사 당 영업실적(공사계약액) 증가율이 이듬해 -0.4%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10년 - 1.1%, 2011년 -5.2%로 감소 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집회에서 건설경기 부양책 마련과 함께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및 하도급대금 우선 변제장치 마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 품셈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표재석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전문건설업계는 음지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왔지만 정책적 배려나 제도적 장치 마련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이번 전진대회는 300만 건설근로자와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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