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을 23개 영역, 학점 형식의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C학점(부실)이 가장 많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B학점(적절)이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사걱세는 자체 여론조사로 추린 ‘국민추천 23개 교육공약’을 세 후보들이 얼마나 수용했는지를 평가했다.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고입 사교육을 부추기는 고교서열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나쁜’ 사교육 규제 관련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법 제정을 통해 학교 시험 및 대입시에서 선행 학습 유발요인을 통제한다고 구체적 의지를 밝힌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고교체제 단순화(서열화 완화), 대입제도 개선,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정책 등은 문제의식과 정책목표가 분명한데 비해, 정책의 완성도와 실현의지는 비슷한 공약을 제시한 안철수 후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또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등 ‘나쁜’ 사교육에 대한 규제 공약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일몰 전 사교육 대책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고교체제 단순화 방안(각 유형 학교의 특성과 자율권은 유지하되, 전후기를 통합한 ‘선지원-후추첨’ 방식 도입)과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정책(국공립과 사립을 포괄하는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등에서 공약의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행교육 규제 등 ‘나쁜’ 사교육 규제와 관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력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고교체제 단순화(고교서열화 완화) 등 5개 영역에서 D학점(매우 부실하게 반영), 탈법운영 학원 처벌 강화 등 4개 영역에서 F학점(전혀 반영 안함)을 받았고, B등급은 학급당 학생인원 축소 등 5개 영역이었다. 문 후보는 탈법운영 학원 처벌강화법에서 D학점, 영어유치원 규제 등 7개 영역에서 C학점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B학점이었다. 안 후보는 영어유치원 규제 등 3개 부분에서 F학점,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에서 D학점을 받았고, 그외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B학점이었다. 3명 후보 모두 A학점은 한 건도 없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