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복지 공약 등 사회 분야 정책을 둘러싸고도 설전을 펼쳤다.
안 후보는 먼저 문 후보가 공약한 '의료비 본인 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그렇게 하려면 연간 5조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재원이 국가재정인가, 보험료 인상인가"라고 재원 조달 방안을 캐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보험료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기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면서 한 세대당 월 5,000원 정도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에 동의하지만 당장 실현하기는 힘들다"며 "지금처럼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의료보험료 인상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면 집권 내에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후보는 "안 후보의 공약집에는 복지국가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되돌아간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안 후보는 "보편적 복지가 지향점이지만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선별적 복지에 이어 중산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맞섰다.
안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등록금이 폭등한 사실을 거론하며 문 후보를 향해 책임을 추궁했고 문 후보는 "등록금 인상에는 참여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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