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는 다음달까지 두 자리의 임원 공석이 생긴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김장호 부원장보가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표를 제출했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맡아 온 문정숙 부원장보도 다음달 27일 3년 임기가 만료된다.
그런데 금감원은 후속 인사에 영 미적지근한 분위기다. 권혁세 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원 인사 계획을 묻자 "그 때(문 부원장보의 임기 만료 시점)나 가봐야 한다"며 말을 흐렸다. 원내 인사실무 책임자인 조영제 부원장보는 "아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미정 상태"라며 "특별히 준비 중인 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김 부원장보가 재판을 이유로 1년 반 넘게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시감독ㆍ정보통신(IT)ㆍ제재심의 등 핵심업무를 다른 임원에게 겸임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해 왔다. 게다가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 후임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선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하루라도 인사를 미룰 명분이 없어 보이지만 아직 인사를 할 지 말 지조차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대선 직전이라는 미묘한 시기 탓이 크다. 겉으론 아니라 하지만 검찰 국세청 못지않은 권력기관으로 인정받는 금감원 임원 인사는 늘 정권 고위층과의 교감 아래 이뤄져 왔다. 그런데 두 명의 임원 자리가 마침 정권 끝물에 공석이 되자 상황이 애매해졌다. 누가 정권을 잡을 지도 모르겠고, 다음 정권의 '심중'도 고려해야 하다 보니 명확한 방침을 못 정하고 있다는 게 이번 인사를 지켜보는 이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금감원의 한 평직원은 "윗분들이 고민하는 이유야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럴수록 일정대로 예정된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내부 정서를 전했다.
금감원은 출범 이후 늘 '독립ㆍ중립적인 금융감독'을 지상과제로 외쳐 왔다. 하지만 실상은 불행히도 늘 반대였다. 진정 독립과 중립을 원한다면, 원장부터 실무자까지 정치 권력의 변화와 무관하게 임기와 원칙에 맞춰 인사를 단행하면 될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 했다. 그게 언(言)과 행(行)이 일치하는 금감원이 되는 첫 걸음이다.
김용식 경제부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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