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일본 총리가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정부 행사로 승격하고 일본군 위안분 문제의 강제성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거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아베 총재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키로 하는 등 극우적 내용의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8면
아베 총재는 이날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의 공약을 당 총무회 승인을 거쳐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매년 2월 22일 실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가 직접 주관키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맞서 일본 정부와 군 차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반론과 반증을 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전쟁 포기와, 선제공격을 위한 군대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의 해석을 바꾸고 국방군 보유를 명기하는 등 개정 헌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의 실효지배 강화를 위해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주변 어업 환경 정비도 검토키로 했다. 센카쿠 등 국경 주변 섬을 수호하고 영해 경비 강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센카쿠 유인화를 꾀하는 것이어서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자민당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 인원ㆍ장비ㆍ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베 총재는 교과서 검정제도를 대폭 손질, 과거 침략전쟁 등을 반성하고 주변국에 대한 배려를 담은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이는 우익 시각에서 교과서를 대거 검정하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아베 총재는 일본은행을 통해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하고 엔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로 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을 하는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재일한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허용도 하지 않기로 공약에 명시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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