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개교 해원초등 ‘의혹 투성이’

엉터리 학생수용으로 개교 8개월 만에 증축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해원초등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부지 축소, 용지부담금 감면과정 등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원초등 학생들은 한 반에 40명 안팎의 콩나물교실에서 수업하고 있으며 운동장도 놀이 및 체육활동을 하기에 턱없이 비좁고, 증축에 따른 추가 예산 낭비 등 졸속 학생수용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등에 따르면 해원초등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근 아파트 개발업체 부담금 규모는 27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2007년 10월 5일 두산위브더제니스 등 주상복합 개발업체 2곳에 대해 부지 매입 기부채납금 110억원과 건물 건축비 88억원을 합산, 198억원으로 계산해 72억원을 감면해줘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 학교 부지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여 동안 자문위원회와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30학급 952명을 수용할 1만1,392㎡으로 결정됐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적절한 절차도 없이 4개월 만인 2007년 10월 7,915㎡으로 3분의 1가량 축소돼 의혹을 키워왔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했어야 할 교육당국이 학교 부지를 줄이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부지 축소에 대한 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고시되기 4개월 전 이미 축소된 부지만 매입하고 이에 맞춰 설계를 시작해 기본설계 심의 및 승인까지 마쳤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교육청은 두산위브제니스(1,788세대)와 해운대아이파크(1,631세대) 등 3,419세대 신규 아파트 세대당 학생수를 0.1명으로 산정해 학생수를 697명, 7,915㎡의 학교부지만 필요하다고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운대교육청이 학교부지 축소방침에 따라 해원초등의 학급당 학생수를 다른 신설초등(25~35명)과 달리 과밀하게(38.7명) 계획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주택의 세대당 학생수를 아파트 0.2명, 주상복합 0.15명, 오피스텔 0.1명에서 0.095명~0.15명으로 임의 축소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을 기준으로 두산위브제니스와 해운대아이파크 등 신규 아파트의 경우 입주율 42%, 학생수 324명, 세대당 학생수 0.25~0.2명, 기존 세대는 입주율 69.2%, 학생수 360명, 세대당 학생수 0.116명으로 교육청 추정치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3월 두산과 아이파크 두 아파트 입주율이 42%에 불과한데도 학생수가 684명에 달해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율이 100%에 달하면 현재의 두 배를 웃도는 1,25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부지에서 제외돼 상업용지로 풀린 부지에는 300세대 규모의 주거시설 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학생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원초등은 콩나무교실뿐만 아니라 운동장도 좁아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많다. 이 학교 운동장 면적은 2,920㎡로 학생 1인 당 5㎡정도에 불과해 인근 해동초등(13㎡)에 비해 턱없이 비좁다.

교육청은 내년 3월 학생수가 최고 767명으로 늘 것에 대비해 4층인 학교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해 교실 7실, 화장실 2실, 특별실 2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한 번 잘못한 엉터리 수용계획이 제2, 제3의 증축을 부르고 그에 따라 학교가 기형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부지축소 및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강성명기자 smk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