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권 축소엔 한목소리安 "연중 상시 국회 운영" 추진 땐 많은 갈등 겪을 수도"중앙당 중심 정당 운영 폐해" 후보들 모두 심각하게 인식정책 역기능 고려는 부족朴 "후보 사전 확정 법제화"… 文·安 "비례대표 의석 확대"논리적 근거 명확히 밝혀야실현 가능성 측면에선 朴체계적 일관성 면에선 文정책 의지는 安 높은 평가
국회 개혁, 정당 개혁, 선거 개혁, 정치 부패 척결 등 정치 개혁과 관련된 이슈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 방향은 대체로 일치한다. 세 후보 모두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후보 공히 중앙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내세웠고,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강조했다. 또 정치 부패의 척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후보별 차이점이 눈에 띈다.
우선 국회 개혁의 경우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의 폐지를 제안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통해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와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또 안 후보는 연중 상시 국회 운영과 함께 국정감사의 상시화, 국정조사권 발동 기준의 완화를 주장했다. 세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국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국회 예결위원회 상설화 등은 차기 정권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치ㆍ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국회 개혁과 관련된 각종 공약이 과연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안 후보가 제시한 연중 상시 국회 운영과 국정감사의 상시화 약속 등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 국민참여 경선의 법제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중앙당 권한과 기구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정당 정책연구소의 독립기구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 실현 등을 공동으로 제시했다.
세 후보 모두 중앙당 중심의 정당 운영과 정당 공천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공약을 실제 추진할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역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세 후보 모두 자신들이 주장한 정책 과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 추진 시기. 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아 일정 부분은 지키지 못하는‘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개혁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 후보의 밀실 공천 폐지와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의 확정 시한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지역구 의석 축소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의원 정수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의원 정수 축소를 지향하고 있지만 문 후보는 현행 수준의 의원 정수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피선거권과 선거연령 일치, 투표 시간 연장,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세 후보 모두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공약 중에서 세 후보가 모두 강조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후보가 주장하는 ‘선거일 2개월 이전 국회의원 후보 확정과 선거일 4개월 이전 대통령 후보 확정’ 방안, 문 후보가 주장하는 투표시간 연장, 문ㆍ안 후보가 합의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은 정치적, 법률적 측면에서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각 후보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논리적 이유와 근거를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세 후보 모두 정치부패 척결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의 경우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선 발생시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자료의 4년 공개,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부과 등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용 금지,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약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문 후보의 경우 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의 정착을 강조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蘆？？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의 직무정지, 부정부패 사건과 재벌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를 주장했다. 안 후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부패보다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5개 정부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의 권력남용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세 후보 공약의 행정적 실현가능성은 대체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박 후보의 경우 특별감찰관제, 상설특별검사제 등 해당 정책과제를 집행할 기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경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전담기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누가 이를 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후보의 견해는 많은 찬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전담기구가 필요할 것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결정자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고결정자의 지속적인 지원과 의지가 부패통제기관의 성패를 결정한다. 결국 정책 공약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세 후보의 정치적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후보 모두 부패통제기관으로 인해 얻을 실제적 기대효과를 예측하고 부패통제기관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시기, 실행 계획 등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세 후보의 공약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박 후보가, 체계적 일관성 측면에서는 문 후보가, 정책 의지 측면에서는 안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약 내용보다도 추진 의지와 여야 정치권의 합의 등이 더 중요하므로 그 같은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세 후보 모두 국회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균형재정 및 정부예산 규모 조정,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임명 배제, 정부기관 간 협력증대 등 중요한 정책 이슈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 집필 :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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