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의 임시저장소에 쌓아두고 있는데, 2016년 이후 순차적으로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만큼 정부는 이 핵폐기물을 쌓아 둘 중간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다른데다, 부지선정 및 원전 존폐여부를 놓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차기 정부에서 ‘제2의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리장)’파동이 재연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4월 각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2014년까지 부지선정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세운 뒤, 2015년 이후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방폐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월성원전(2018년), 영광원전(2019년), 울진원전(2021년) 등 각 원전 내부 수조에 임시 보관 중인 핵폐기물이 순차적으로 포화에 달해, 2024년부터는 수용한계점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는 경주 방폐장에 저장하고 있는 장갑ㆍ방호복 등 중ㆍ저준위 폐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농도 방사능이 포함된 ‘진짜 핵폐기물’이다. 한 원전 관계자는 “경주에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짓는데도 논란과 갈등으로 20년이 걸렸는데 고준위 폐기물처리장을 자기 지역에 짓겠다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지금은 원전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엄청난 혼란과 비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조석 2차관은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논의는 당장 부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논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중간저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를 포함해 최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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