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D(입체영상)변환 한미합작법인 '갬코'의 부실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마침내 강운태 광주시장의 턱 밑까지 다가섰다.
검찰 수사의 초점이 미국 측 파트너 K2AM에 속아 투자자금 70억여원을 날린 갬코 대표 김모(56ㆍ구속)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에서 강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고위 간부들의 배임 공모 또는 방조 가능성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징후는 광주지검 특수부가 20일 한미합작투자사업 추진을 주도했던 광주시 문화산업과와 문화관광정책실장실을 압수수색한 데서 엿볼 수 있다. 검찰이 이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투자자금 송금 당시 김씨의 보고라인 윗선에 있었던 강 시장 등 시청 고위 간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합작사업 검토 및 추진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김씨는 지난해 1~7월 K2AM의 3D변환 실적(매출)과 원천기술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업준비자금 명목 등으로 K2AM에 6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송금 사실 등을 광주시에 문건으로 8차례나 보고했다.
검찰은 일단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씨의 사업 추진 및 송금 결정 등에 대한 광주시 보고 내용과 이에 대한 보고라인 윗선들의 결정 등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특히 김씨가 "송금 등 사업 추진을 나 혼자 한 게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주목, 강 시장 등이 송금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손실 위험성을 알면서도 김씨의 송금 결정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씨가 사업 추진과 투자자금 송금 등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 송금을 일개 합작법인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투자자금 송금 등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광주시에 보고해 송금이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보고 내용은 제대로 됐는데 (윗선에서)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인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강 시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예민한 사안임을 고려해 "이제 압수물품 분석 작업 단계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의 관측은 다르다. 결국 검찰이 강 시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강 시장에게 'K2AM이 3D컨버팅 기술을 이용해 사기를 친 뒤 상대방에게 사기 금액의 30%를 리베이트로 돌려주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는 등의 미국 LA 현지 실사 내용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사기피해 가능성을 경고한 이 보고서가 강 시장 등에 대한 배임죄 공동정범(고의성) 여부를 가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광주시청 압수수색은 강 시장을 포함한 김씨의 보고라인 윗선으로 올라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가능성이 크다"며 "강 시장 등을 부르고(소환) 사건을 터느냐, 부르지 않고 터는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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