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이 아니라 비탈 정도로 마무리된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재정 절벽 문제에 직면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말까지 임시합의를 통해 일부 감세 조치 등을 연장하고 내년 1분기 내에 최종 타협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감세 등 각종 경기부양 조치가 종료돼 대규모 재정 긴축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재정절벽까진 가지 않고, 다소 완화한 형태의 ‘재정비탈’(fiscal slope) 수준이 될 것이란 얘기다.
재정비탈은 경기부양 조치 연장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부분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최문박 선임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공화당 내 보수파인 티파티 진영 후보의 대거 낙선으로 오바마 정부의 협상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또 “지난해 8월 부채 한도 확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국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던 아픈 기억 탓에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문제를 다시 정쟁화하기는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시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타협이 이뤄질 때까지는 경제 내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별로 재정적자 규모가 발표될 때마다 정부부채 한도 소진 등이 이슈가 되면서 내년 초까지는 불안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 의회예산국 -0.5%, JP모건 -0.9%, 시티그룹 -1% 등이고, 극단적인 경우 -3.8%(크레딧스위스)로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반면 보고서는 재정비탈로 표현되는 부분 타협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0.5~1%대 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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