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발표한'새정치공동선언'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명분을 부여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은 지난 13일 가합의에 이르렀지만 단일화협상 중단 사태로 지연돼다 발표된 탓에 다소 빛이 바래고 국민들의 반향이 약해진 느낌도 없지 않다.
공동선언에서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그 동안 국민들이 궁금해 하던'새정치'에 대한 정의다. 기성 정치의 무능과 과도한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여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와 소통의 정치가 새정치라고 했다. 정의 자체로는 흠잡을 데 없다. 하지만 정의와 추구하는 목표가 아무리 그럴 듯해도 현실 정치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실천력과 구체적 방법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실천과제들은 그 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논의돼온 정치개혁 과제들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중앙당 권한ㆍ기구 축소 등을 포함한 정당개혁도 선거철마다 거론돼 왔던 수준을 크게 넘지 않는다. 정치축소 논란을 불렀던 안 후보의 국회의원수 축소 주장은 '의원 정수 조정'이란 표현으로 절충됐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는 식으로 조정 가능하겠지만 지역구 축소 대상이 소외지역에 집중될 개연성이 커 또 다른 차별 요인 될 수도 있다.
정당혁신 차원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준다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지난 총선에서 잘 드러났다. 또 소수정파의 의회 진출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진보진영으로부터'앙코 없는 찐빵'이라는 등의 비난을 불렀다. 그러나 공동선언에 언급된 과제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실천된다면 정치발전과 쇄신에는 상당한 진전이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안 후보가 수용의사를 밝히는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대선 전 가능한 실천사항 도출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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