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9일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전공의와 봉직의(월급의사) 주 40시간 근무, 개원의 토요일 휴진 등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의사들조차 "의협의 무리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다수 근로자들이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만 주 6일 50시간 이상 근무에 허덕이고 있다"며 "의료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19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현 의협 집행부가 포괄수가제 반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벌이고도 별 성과가 없자 현실성도 없는 투쟁을 시도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주중 진료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 때문에 토요일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의협이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의 주요 당사자인 대학병원과 전혀 논의한 것이 없다"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동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주 40시간 근무는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전임집행부에 액젓을 투척하는 등 선명노선을 내세워 당선된 후 사사건건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등과 마찰을 빚었고, 논의기구에 불참해 내년 의원급 수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원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법 적용과 무관하고, 휴업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진료거부로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절차를 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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