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1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연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강원 삼척시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협의체장은 “집권 초기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통령과 지방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과 조직권 강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 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사업 지방재정부담(국비 대 지방비)을 현행 50% 대 50%에서 80% 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차기 정부는 연방제 분권국가 수준의 주춧돌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대표형 상원제도 도입 ▦국가균형원 설립 등을 촉구했다. 안 지사는 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의회 의원과 시ㆍ군ㆍ자치구 의원 3,800여 명은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광역ㆍ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비전 제시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관용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열도록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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