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중수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어제 협상테이블에 앉았으나 예상대로 평행선만 달린 채 끝났다. 경찰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과 수사의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다 끝난 것이다.
이번 만남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특단의 조치"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경고한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급조된 것이어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사건 초기 총리실에서 직접 조정에 나섰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맡겨놨으니 해결될 리가 만무했다. 정권 말기 정부의 갈등 조정능력 부재만 드러냈다.
이중수사 사태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나선 정부가 어정쩡하게 봉합하면서 충분히 예견됐다.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애매모호한 조정안을 억지로 수용토록 해 일단락됐지만 검ㆍ경은 이후 '내사'의 개념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올 들어서도 네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매번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번에 이중수사가 불거진 이유는 검찰간부의 비리 수사를 경찰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검찰의 뿌리 깊은 엘리트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도 가로채기 수사에 대한 자성과 성토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 식구의 비리에는 눈감아온 검찰의 행태를 지켜보았던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은 검찰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명분이 될 뿐이다.
대선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합리적 분점'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수사권 단계적 경찰 이양'을, 안철수 후보는 '즉각적인 경찰 이양'을 내놓고 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다음 정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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