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한해 최대 12개교에 대해 실시했던 사립대학 종합감사가 올해는 2개교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2008~2012년 교과부 사립대 종합감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학 수는 2008년 6개교, 2009년 6개교, 2010년 3개교, 지난해 5개교에서 올해 2개교(10월 말 현재)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5년 동안 감사를 받은 대학 수는 총 22개교로 전체 사립대 334교의 6.6%에 불과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인 2000~2007년에는 연평균 9개 대학이 감사를 받은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4개 대학으로 줄어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교과부의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에 따르면, 2004~2005년에는 각각 9곳, 2006~2007년에는 각각 12곳의 사립대가 종합감사를 받았다.
연구소는 "특히 지난해 이후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 7개교 중 3개교(명신대, 성화대학, 선교청대)는 퇴출대학"이라며 "이들 대학은 앞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퇴출'을 위한 사전 단계로 감사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2011년 이후 교과부 종합감사 대학 수는 연 1~3개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교과부는 종합감사를 회계감사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답변할지 모르지만, 회계감사를 받은 대학도 2006~2009년 매년 30개교에서 2010년과 지난해에는 20개교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회계감사는 법인운영, 교원임용, 학사관리, 입시 등 사립대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한 예로 선교청대는 2008년 회계감사 지적 사항은 6건이었으나 올해 종합감사 지적 사항은 34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감사규정에 따라 국ㆍ공립대, 사립대 등을 대상으로 주기능ㆍ주임무ㆍ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국ㆍ공립대는 종합감사 주기가 3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사립대는 주기 규정이 없어, 정권에 따라 감사 건수가 이처럼 천차만별이다.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은 설립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등 4년제 73개교, 전문대 58개교 등 절반 가량의 대학들이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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