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6년'복지서울'을 위한 밑그림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016년까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일자리 9,300개를 마련하고, 이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펼치는 자활공동체를 현재의 190개에서 230개로 늘리기로 했다.
442개인 노인 요양시설은 4년 뒤 500개로, 노인돌봄 서비스의 수혜 인원도 1만9,904명에서 2016년엔 2만7,00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도 지금보다 1만2,000개 늘어난 5만8,000개 창출이 목표이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 일자리는 현재 1만1,000여개 수준에서 2016년 5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80개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도 50개를 늘려 130개로 만들고, 결식아동 급식처도 600개를 늘려 5,6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처럼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2016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 올해(5조1,802억원)보다 1조6,278억원(31.4%)이 늘어난 6조8,0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가 공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를 포함 향후 5년간 31조3,402억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6조1,287억원, 2014년 6조5,474억원, 2015년 6조6,759억원, 2016년 6조8,080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시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했던 사회복지 예산은 2016년엔 30.8%로 비중이 늘어난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예산은 올해 1조3,256억원에서 2016년 1조5,217억원으로 늘어나고, 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 분야에는 올해 6,859억원에서 3,870억원 늘어난 1조729억원(2016년)이 투입된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에 2016년까지 5년간 6조6,378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9,092억원인 관련 예산이 2016년에는 1조4,649억원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 예산 외에 도시안전 분야 예산도 올해 7,965억원에서 2016년 9,613억원으로 늘어나고, 1조6,681억원인 도로ㆍ교통 분야 예산도 1조9,336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예산은 3,435억원에서 3,211억원으로, 문화관광 예산은 4,677억원에서 4,077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은 "복지 예산은 한번 늘리면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관광, 산업경제 등 미래 먹거리 창줄 방안이 중기재정계획에 좀 더 반영돼야 한다"며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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