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개 구청장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에 내년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지원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20%수준인 국고보조금을 지방과 같은 50%까지 높이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년에 서울 자치구들이 부담해야 할 보육예산은 3,400억 원이 된다. 올해보다 930억 원이 늘어난다.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영유아에까지 지원금을 주고, 3~ 5세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하락과 불경기 등으로 최근 3년간 세입이 0.59%나 감소해 아무리 짜내도 현실적으로 늘어난 보육예산을 확보하기 불가능하다는 게 구청장들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의 각 구청은 올해와 같은 규모(2,470억원)로만 예산을 편성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육료가 바닥나 서울지역의 보육대란마저 우려된다. 그나마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하위 70%계층으로 제한했는데도 이러니, 대선후보들과 정치권의 요구대로 전면 시행해 추가 부담액이 2,320억 원으로 늘어나면 어떤 사태가 올지 걱정이다. 지방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예산 부족에 따른 무상보육의 위기는 이미 지난 7월에 한차례 있었다. 보육시설 이용증가로 대상자가 예상보다 2만여 명이나 늘어나자 서울시 일부 자치구들은 올해 벌써 신용카드로 129억 원을 대납하는 궁여지책을 쓰기도 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으로 각 구청의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46%) 차지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정부만 몰아 부칠 일도 아니다. 국회나 정부, 지자체 모두 무분별한 복지 확대에 앞서 재원마련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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