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 중산간 일대에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돼 환경ㆍ경관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중국 백통신원(주)이 추진 중인 위미관광리조트 조성 사업부지가 중산간 해발 300고지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불과 7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지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승인되면 그 동안 금지됐던 중산간 개발에 물꼬가 트여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백통신원(주)은 중국 칭다오의 부동산 전문기업인 바이퉁(百通)그룹이 제주에 세운 현지법인으로 2016년까지 2,594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69번지 일대 55만5,456㎡ 부지에 맥주박물관과 세계음식거리, 생태공원,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등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종합휴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마을주민 설명회,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관광유락시설 개발 행위가 한라산쪽으로 확대되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경관훼손을 초래하는 등 환경보전의 마지노선인 중산간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동안 제주도가 중산간 일대 대규모 개발을 규제해온 것은 환경ㆍ경관 훼손과 지하수 오염, 제주지역 어디에서나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랜드마크인 한라산 경관을 망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도는 지난해 서귀포시 산록도로 한라산 방향쪽에 개발 예정이었던 롯데관광리조트 2단지 사업과 서귀포 제2관광단지 산록도로 위쪽에 개발하려던 사업을 불허해 놓고 이번 위미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일사천리로 허용시켜준다는 것은 상반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이 사업부지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불과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주변에 큰 하천이 흐르고 있어 지하수보전지구 1ㆍ2등급과 생태계보전지구 2ㆍ3등급 지역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자본 관리 및 규제대책 없이 제주지역의 대규모 땅을 중국 부동산개발전문회사에 일괄적으로 팔아넘긴다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9년까지 전무했던 중국자본의 제주투자는 2010년 1건(분마그룹)에 이어 2011년 2건(백통신원, 응유개발), 올해는 4건(제주중국성개발, 오삼한국, 녹지그룹, 빅토르개발) 등으로 늘어났고, 투자규모만도 7개사업에 2조9,64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제주 시민단체들는"위미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은 중국 자본의 난개발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허가에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등 도내 7개 시민단체는 "별다른 제동장치 없이 외자유치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자본이 무분별하게 유치되고 심지어 한라산국립공원 인접지역인 중산간 320고지까지 부동산 매입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위미리조트사업 승인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무분별한 개발허가 방지를 위해 도민 공감대를 거쳐 개발제한 고도와 지역을 설정하고 외국자본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제도와 함께 사후 관리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인허가 권한 견제를 위해 도의회 의견청취나 협의과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