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서울고검 부장검사급 김광준(51) 검사의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이중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경 수사 갈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계속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유의 이중 수사로 거센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두 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수사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의 발언 직후 검경은 일단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이중 수사 논란으로 드러난 검경의 대립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불러 검경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두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과 경찰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 금명간 검경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이번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부분은 수사하지 않고, 수사협의회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검경 수사협의회는 15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수사협의회 논의 결과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데다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내놓은 생색내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경찰 역시 "특임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의혹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김 총리가 발언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두 기관이 스스로 잘 해결할 것으로 본다"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 정권 말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후3시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김수창(50) 특임검사팀은 이르면 14일 사건청탁 명목 등으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유진그룹이 회사 돈을 빼돌려 김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유진그룹 오너 일가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대표가 김 검사에게 6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6억원을 계열사인 D사로 내려 보낸 뒤 김검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했고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유 대표 등에게 횡령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검사가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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