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혜 부산시의원(보사환경위)은 최근 열린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은 2년여 전 발생한 베트남 여성 살해사건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지난 2010년 7월 스무 살의 나이로 부산의 40대 남성에게 시집을 온 탓티황옥씨는 입국 8일만에 남편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다. 당시 이들의 결혼을 중개한 업체는 남편의 정신병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관내 국제결혼중개업체 중 행정처분을 당한 업체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외부에 공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업체는 총 6곳으로 모두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는 같은 기간 구ㆍ군에서 밝힌 ‘영업정지 4곳, 과태료 1곳’과 차이가 난다.
그런데 시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를 보면 이 기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26곳으로 영업정지 8곳, 시정명령 17곳, 등록취소 1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에 따른 공시조차 실제 처분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 태만이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은 “행정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공시하고,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부산시민 중 국제결혼 이민자수는 2010년 7,875명에서 지난해 9,156명으로 16.3% 증가했고, 올해도 9,663명으로 이미 5.5% 늘었다. 또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등록업소는 지난달 말 기준 94개에 이른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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