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 조리사로 일해온 A씨. 조리사 5명과 함께 전교생 1,100여명의 점심을 짓기 위해 하루 9시간 일을 한다. A씨는 "화장실 갈 틈이 없어 방광염에 걸리고, 뼈마디가 쑤셔 물리치료를 받고 침을 맞으러 다닌다"며 "대규모 식사 준비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힘들어 휴가나 병가는 꿈도 못 꾼다"고 하소연했다. 15년간 이렇게 고되게 일했지만 A씨가 손에 쥐는 돈은 월 100만원이 채 안 된다. "똑같은 일을 하는 기능직 조리사(정규직)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교육현장에서 사람 차별이 웬 말인가요?" A씨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전회련) 등이 연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에 참가한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영양사 B씨는 이 학교에서 일한 지 2년이 되는 12월 27일이면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을 앞두고 지난 10월 말 사유도 없이 해고통지를 받았다. 출산휴가를 신청한 직후의 일이다. 노조는 교장에게 교섭 요청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 이 학교 교장은 또 다른 비정규직 14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단체교섭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취업규칙 계약서에 사인을 종용했다.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다. B씨도 9일 일손을 놓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7개 시ㆍ도 공립 초ㆍ중ㆍ고교 9,647곳 중 9.67%(933곳)이 9일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비정규직들의 첫 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빚어졌다. 조리사, 영양사, 교무보조, 사서보조 등 50여종의 학교비정규직 5만여명이 호봉제와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는 비정규직 비율이 43%로 전체 공공부문 평균(20%)보다 월등히 높다. 이들 중 대부분이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박봉이다. 기본적으로 저임금인데다 A씨처럼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임금이 좀체 오르지 않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국정감사 때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비정규직 영양사의 첫 해 연봉은 1,857만1,200원으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영양교사(3,018만5,258원)의 62% 수준에 불과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호봉제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영양교사의 경우 5년 근무 시 3,310만7,642만원, 10년 근무 시 4,016만1,995만원을 받지만 비정규직 영양사는 5년, 10년 뒤에도 급여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인력관리가 교육과학기술부나 시ㆍ도교육청이 아닌 개별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는 점도 고용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조형수 전회련 조직국장은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교장은 행정ㆍ예산상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도 버젓이 해고된다"고 말했다. 3월 대구시교육청이 사업을 종료하는 바람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인 학교 사서 360여명이 집단 해고되기도 했다. 지방ㆍ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결정했지만 교과부 장관 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달 중순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등 사업만으로도 예산이 부족한데 비정규직의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려면 1조가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