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김재철 MBC 사장 해임무산에 항의하며 사퇴함에 따라 방송통신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방통위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차관급에 해당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같이 물러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방통위 내부 갈등이 마침내 폭발된 것이란 해석이 많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이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수결로 결정한다. 대통령이 2명의 위원을 지명하고 여당 1명, 야당이 2명의 위원을 각각 추천하도록 돼 있다.
최근 신용섭 전 상임위원이 EBS 사장공모에 지원하며 사퇴, 후임에 김대희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이 지명된 상태. 하지만 야당 추천의 양 위원 자리를 채우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추천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대선 정국에서 이런 절차를 밟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새 정부 출범 전까지 4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야당측 상임위원은 김충식 부위원장 혼자 남아 있는 상태다. 원래는 김 부위원장도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양 위원과 동반 사퇴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 추천의 두 사람이 모두 빠질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김 부위원장은 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천 분포상 여당측 3명, 야당측 1명의 구조여서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사실 방통위 내에선 그 동안 여야 추천 상임위원간 크고 작은 파열음이 끊이질 않았다. 대통령 최측근인 최시중 전 위원장 시절부터 주요 방송현안을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방통위는 '들러리'논란에 휩싸였고 야당측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말이 합의기구였지만 사실상 여야간 3대2로 갈라지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양 위원의 사퇴는 누적된 갈등이 터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 상임위원 중에서도 차기 KBS 사장 공모에 관심을 갖는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선 추가 사퇴도 예상된다.
방통위는 현 정부 출범 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져 출범했다. 취지는 방송통신의 융합시대에 부응한다는 것이었지만,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이 노출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폐지대상 1순위' 부처로 거론되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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