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정치권과 학계의 '수술' 요구가 높아지자 당사자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대 금융당국 마저 서로 입장이 갈려 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일각의 금감원 분리(감독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학계와 일부 대선후보들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감원이 도맡는 바람에 소비자 권익보호에 소홀했다며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나눠 '쌍봉'(Twin Peaks)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의 올해 예산이 3,000억원이 넘는데 별도 기관을 또 둘 경우 최소 2,000억원 이상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중복 감독으로 인한 금융사들의 비용도 급증해 5년간 최소 1조~1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쌍봉형 감독체계는 극히 드문데, 호주 네덜란드에선 이중 감독이 오히려 금융사 부실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다 자칫 소비자 피해와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감원 직원의 공무원화'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낡은 행정법 이론"이라며 "공권력이 민간의 모든 영역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연일 높아지는 '금융위 힘 빼기' 요구에 맞서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갈수록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로 보면 독립적인 금융부처를 확대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기관이 자신을 향한 공격에는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상대기관에 대해서는 입장이 묘하게 갈리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금융정책이 소비자보호에 미흡했다"며 금감원 이원화에 긍정적이다. 반면 권혁세 금감원장은 절대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절대 반대를 외치는 사이, 권 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직을 재편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형태가 최적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결국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일텐데, 지금은 너무 외형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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