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7일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양천구 서울시립서남병원을 방문해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주제의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안에 따르면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2017년 말까지 임기 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공약을 총괄한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특진 제도’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등 각종 고급 검사나 치료도 단계적으로 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지방의 의대ㆍ치대ㆍ한의대ㆍ약대에 지역 할당제를 시행하고 의료 영리화 정책의 일체 중단을 약속했다.
이밖에 ▦환자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질 높은 공공병원 확충 ▦민간병원 지원 강화 ▦동네의원 활성화 ▦간호사ㆍ병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의학기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과거 무상의료라는 표현이 공짜 진료냐는 오해가 있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바꿨다”면서 “이는 민주당이 5년 내내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온 말이기에 정권교체가 되면 실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캠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용되는 재정 문제와 관련, “2013년~2017년 연평균 8조원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로 부유층 부담 비중을 늘리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월평균 보험료 인상액은 가구당 1만~2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 측 반부패특위는 아동ㆍ여성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나 재벌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민주당은 최근 여야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부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거 개입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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