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유통재벌 오너들이 수 차례 국회 청문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및 근절 대책 마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전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같은 달 23일 종합국감 때도 유사한 이유들을 들어 줄곧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겸 이마트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다. 재벌 총수 일가나 대기업 오너 등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국감 때도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과 박영우 대유신소재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데 대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다.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등 강한 어조로 비난만 하고 있을 뿐, 마땅한 소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발을 한들 과거 사례로 보아 대개 무혐의 아니면 몇 푼 안 되는 벌금형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무시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회 스스로 적극 나서 관련법의 벌칙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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