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4년의 재집권에 성공했다. 개표 결과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격전지인 오하이오주 등에서 일찌감치 승세를 굳혀 무난히 재선 능선을 넘었다.
무결점 엘리트이자 억만장자인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미국에 대한 믿음(believe in America)'이란 구호를 내세워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펼쳤지만 끝내 국민의 선택을 받진 못했다. 끝없는 불황과 극심한 빈부격차 등 미국의 힘겨운 현실에 대한 책임이 조지 W. 부시 전 공화당 정부에 더 많다는 유권자들의 인식이 롬니 대신 4년 더 '앞으로(Foward)'를 호소한 오바마 지지로 표출됐다.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미국민이 바라는 나라의 모습은 분명하다. 1대 99의 승자독식(勝者獨食) 구조로 왜곡된 시장근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수술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3~4% 포인트에 이르는 최상위 소득구간 소득세율 대폭인상과 함께, 고소득층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올리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잡았다. 월스트리트 금융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공약도 시스템 보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한 것이다.
대외정책에서는 초강대국의 면모를 재건하겠다는 주장 대신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개선 등 타국과의 협력과 조화에 무게를 둔 오바마의 청사진을 지지했다. 요컨대 미국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강한 미국' 대신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선택한 셈이다.
오바마의 재선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박보다는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전통적 대(對)북한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이 유지된다는 건 향후 남북관계개선 및 주변국 외교를 통해 통일의 초석을 다져야 할 우리 차기 정부에도 긍정적 여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한미동맹 관계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당장 다뤄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 급변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양국간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우리가 북한 상황의 제1 당사자라는 지위를 더욱 굳건히 다질 필요가 크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오바마와 롬니가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낸 공약은 성장을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다. 오바마가 부자증세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론 기업 법인세율을 낮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차기 정부는 보다 공세적 통상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자국 자동차 3사에 대해 구제금융을 단행한 오바마 정부는 진작부터 국내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압력을 예고했고,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에서도 국내시장 접근공세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면 모바일 자동차 가전 등 수입 제품에 대해선 최근의 삼성ㆍ애플 특허소송 판결이나 현대차 연비 시정권고처럼 보호주의적 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선에 이어 중국은 오늘부터 열리는 18차 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그 다음이 우리 대통령 선거다. 만만찮은 격랑과 도전이 이어질 앞으로의 4년을 위해 우리 유권자들도 무겁고 신중한 선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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