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병원의 전공의(레지던트) 선발정원을 앞으로 3년간 800명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인기 학과에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해 보겠다는 의도인데, 의사가 부족한 우리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전공의 선발인원을 내년에 350명 줄이고, 2014년 250명, 2015년 200명을 감축해 의사배출 인원과 전공의 선발정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을 협의하는 병원신임위원회에 최근 이 내용을 통보했으며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고시 합격자는 3,208명인 반면, 전공의 정원은 3,982명으로 차이는 774명이다. 의사고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의 차이는 2008년 22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529명, 2010년 841명, 2011년 968명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수급격차를 줄이면 인기 과목 전공의 경쟁률이 높아져 오히려 이를 포기하고 기피 과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부족한 의사 숫자를 놔둔 채 엉뚱한 해법을 내놓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특정 과로 몰리는 현상은 현실적으로 수요가 많다는 의미"라며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복지부가 의사 숫자를 제한하려는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나온 해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큰 옷을 입지 않고, 옷에다 몸을 맞추는 꼴이라는 것이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68명으로 OECD 평균 3.15명의 절반 수준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도 "병원숫자의 증가나 주5일제 확산 등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외면한 계획"이라며 "기피과목 의사부족현상은 정부가 따로 정원을 정하고 별도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 병원의 진료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업무공백이나 전공의 업무증가에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원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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