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어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 선출 법제화,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내용으로, 정당과 국회, 대통령의 특권 내려놓기가 핵심이다. 획기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미 거론된 게 많고 다른 후보들의 쇄신안과 차별성도 뚜렷하지 않아 국민들의 주목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성싶다.
그보다 정작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은 발표문 말미에 붙인 개헌 관련 언급이다. 박 후보는"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입장을 갖고 있던 박 후보이고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번 대선 정국에서 외면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부상한 개헌논의에 일정 부분 부응하는 언급이라면 의미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개헌 추진 의지의 진정성이다. 과거 대선에서도 개헌을 공약한 유력 후보들이 없지 않았지만 집권 후에는 예외 없이 흐지부지됐다. 임기 초에는 조기 권력누수 우려로, 임기 말에는 집권연장 등 정략적 의도를 의심 받아 추동력을 얻기 어려웠던 탓이다. 정파를 초월한 정계원로들이 취임 후 1년 내 완료 등 개헌일정표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집권 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도로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개헌에 대한 박 후보의 다소 모호한 입장이 야권 후보 단일화의 고리로 개헌론이 활용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거나 집권 후 임기단축을 의식한 것이라면 실망이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는 더 이상 언급이 필요치 않다. 4년 중임 및 분권형 개헌은 그 동안 많은 논의를 거처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태다. 박 후보가 정치쇄신 의지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개헌 일정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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