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 특별법)'개정안이 여야의원 공동 발의돼 연내 통과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김완주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여야 의원173명이 서명한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한 이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 등 173명이 공동 발의했다. 박근혜 문재인 대선 후보를 포함해 새누리당이 88명, 민주통합당이 79명, 비교섭단체 6명 등이다.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 국비지원 확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에 속도를 내고자 정부에 줄기차게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국토해양위) 숙려 기간 20일,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거쳐 처리되지만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여야 의지에 따라 상임위 숙려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어 국회 정기회기 또는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20년 넘게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국가적인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정부 안에 전담기구를 만들고 대규모 예산을 체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서해 앞바다(부안∼김제∼군산)에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광활한 땅과 호수를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다.
하지만 1991년 착공 후 방조제 공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수차례 반복, 2010년에서야 방조제가 준공됐고 이듬해에 이르러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됐다.
특히 방조제 완공 이후 바닷물을 빼내 이미 65%의 토지가 드러나 내부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로 나누어진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 배정이 들쭉날쭉해 개발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대해 전북도민의 바람을 이해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여야 합의의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김민석(52ㆍ전북 전주시)씨는"여야 국회의원이 전북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 내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인들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완주 지사는"새만금 특별법 개정은 전북도민의 바람을 이해하고 국민과 약속을 실천하는 여야 합의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일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지원이 확대되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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