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4일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소비자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ㆍ금융감독 개혁 5대 정책을 내놓았다.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금융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금융기관이 일단 파산하면 재원이 없어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지만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어 모든 실적형 금융상품 손실에 대해 일정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기금은 각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 이자율 상한을 현행 39%에서 25%로 낮추고,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 분쟁 조정전치주의와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소비자 보호 공약도 내놓았다.
이어 소비자 권리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감원을 금융감독 전담 기구인 '금융건정성감독원'과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쪼개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 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년 미만 단기 외환 거래에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토빈세를 원칙적으로 도입하되, 실제 시행 시기는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기관 개편 문제에 대해선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을 조속히 매각해 민영화 시기를 앞당기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분리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 관료들이 금융권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금융회사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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