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둘째를 출산하는 A(31)씨는 최근 인터넷으로 어린이집을 알아보다 구립 어린이집 대기번호 296번을 받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인형극 등 알찬 프로그램이 많고 특별활동을 강제하지 않아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추가 부담도 2배 이상 적은 구립 어린이집을 희망했는데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A씨는 "2~3년을 기다려야 순번이 돌아온다는 말에 등록을 포기했다"며 "아이 낳기 전에 등록해도 이 정도인데 국공립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보육비가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무상보육정책(보육비 지원)을 내놨지만 그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소재 어린이집 2,493곳의 총보육비(보육비+기타 필요경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부로부터 보육비 지원을 받아도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241만원)에 보내면 국공립 어린이집(83만원)에 보낼 때보다 연간 보육비를 2.9배(158만원 차)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에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와 입학비, 차량운행비 등 때문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특기활동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월평균 특별활동비(만 3세 기준)는 국공립 3만8,000원, 민간 9만4,000원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특별활동비는 보육시설 회계 규정상 어린이집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 그 수익을 고스란히 프로그램 운영업체에 지급돼야 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액 외부로 지출되는 비용이라 국공립이나 민간 간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고 있다"며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야 하지만 정부는 이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재정부담과 민간 어린이집 반대 등을 이유로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40여곳 신설했고 올해는 10곳 확충 계획에 그쳤다. 경실련은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 부모 1인당 추가 부담총액을 추정하면 연간 1,594억원으로,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80곳을 지을 수 있는 금액(1곳 당 건립비용 20억원)과 맞먹는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만 해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127만9,910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이중 국공립을 이용하는 경우는 10.8%(13만7,604명)에 불과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보육비 지원정책은 반쪽짜리 무상보육정책"이라며 "보육비 지원만으론 무상보육정책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조사로 드러난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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