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역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지원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강원도내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거부한 춘천시에 관련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학년도 춘천지역 초등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교육당국 60%, 강원도와 학부무 각 2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학부모 자부담은 춘천시가 무상급식 참여를 거부하자, 춘천교육지원청이 제안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결국 학부모들이 기대했던 무상급식은 물 건너 가고, 급식비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독 춘천시에만 예외를 인정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사업에까지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은 도비와 시비가 같은 비율로 투입돼야 하는 매칭사업비다. 자칫 타 시군이 시급한 복지사업을 이유로 춘천시와 같은 예외인정을 요구하면 도의 입장은 난감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강원도는 20% 급식예산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직후 '강원도가 춘천시에 급식관련 도비를 지원키로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도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 사업비에 대한 시와 도의 분담비율은 50대 50으로, 강원도 예산을 춘천시에 내려 보내 시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내년에도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대신 교육청과 도가 80%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최대치인 연 지방세수입의 5%(약 5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맞섰다.
학부모단체들은 춘천시의 조속한 무상급식 참여를 촉구했다. 춘천시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춘천시가 급식사업에 지원해야 할 20%를 학부모에 전가시키는 퇴보적인 교육 및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시는 어른들의 관점이 아닌 뿔난 엄마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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