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 3인이 복지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은행(WB)은 우리나라를 주요 선진국 가운데 거시 경제에 부작용을 주지 않고 손쉽게 증세(增稅)할 수 있는 상위 4개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만큼 아직은 재정건전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하지만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 조직의 경쟁력은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한 109개국 가운데 23위, 정치인의 청렴성 수준은 35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초일류이지만 관료 조직은 이류(二流), 정치권의 수준은 삼류(三流)라는 평가다.
WB는 1일 내놓은 '조세부담(Tax Capacity and Tax Effort)'보고서에서 1994~2009년 회원국들의 조세관련 자료를 분석, '징세수준'(조세부담률)과 '증세여력'(예상 부담률 대비 실제 부담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109개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평균 조세부담률(17.63%)이 전체 평균(18.31%)을 밑돌고, 실제 부담률이 인구구조와 경제력을 반영해 WB가 자체 계산한 예상 부담률에 미치지 않는 '저 부담-저 비율'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과 함께 분류된 나라는 41개국이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를 뺀 37개국은 개발도상국이었다. WB는 "조세부담률이 경쟁국 대비 낮고 적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저 부담-저 비율'그룹은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그룹보다 높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다"고 평가했다. 이는 적정 수준의 증세가 한국경제의 활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한국재정학회와 국제통화기금(IMF) 분석(본보 10월19일자 4면)과 일맥상통한다.
WB는 영국, 호주 등이 포함된 '고 부담-고 비율'그룹은 증세가 거시 경제에 악영향을 주므로 징세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탈세와 좁은 세원 탓에 일부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저 부담-고 비율'그룹과, 증세여력은 있지만 부담률이 국제 평균을 웃도는 독일, 스웨덴 등 '고 부담-저 비율' 그룹에 대해서도 증세의 성공 가능성을 낮춰 잡았다.
한편, 한국의 관료조직은 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서 23위(-8.25점)로 평가됐고, 정치권의 청렴수준(-6.50)은 35위에 머물렀다. 관료 경쟁력은 인도ㆍ그리스(-8.00)와 비슷했고, 정치권 청렴도는 요르단(-6.88), 몽골(-6.13)과 유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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