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47일 앞두고 개헌론이 대선 정국의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지난달 30일 '4년 중임제, 정ㆍ부통령제' 개헌안을 꺼내면서 개헌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 후보를 포함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은 누구도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문 후보가 지난달 30일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ㆍ부통령제를 거론했다. 적극적으로 개헌론을 제기한 것이지만 여기엔 권력 분점 차원의 분권형 개헌론이 안 후보와의 단일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 있다.
박 후보 측도 개헌론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박 후보는 오래 전부터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박 후보도 중임제 개헌에 반대 입장이 아니니 선거철이라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 캠프 내부에서는 개헌론에 대해 "야권 단일화 이벤트에 맞설 적절한 카드"라는 의견과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건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부딪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현재로선 개헌론에 소극적이다. 유민영 대변인은 1일 "캠프에서 개헌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 본인도 지난달 27일 정계 원로 등과 만나 개헌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 "듣기만 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안 후보가 대통령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이 본격 이슈가 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문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헌론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문 후보가 개헌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만약 박 후보 측이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면 곧바로 대형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안 후보도 정치 쇄신의 연장선상에서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세 후보 모두 개헌 논의를 일부러 피해갈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헌론이 실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세 후보가 개헌에 대해 큰 방향에서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이 다르고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라는 점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개헌은 사실상 모든 세력의 합의가 필요한 이슈인 만큼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헌론이 진척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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