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비리 만들어내야만 좋은 특검인가"

2004년 노무현 측근비리 의혹 수사 김진홍 전 특별검사 인터뷰

“임신도 안 한 처녀에게 애를 낳으라고 하고, 한술 더 떠 왜 아들을 낳지 못하냐고 질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진흥(70) 전 특별검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정치권의 의혹을 특검에 떠넘긴 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특검 무용론’부터 제기하고 보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빗대 이같이 성토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제기됐던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300억 모금설’ ‘썬앤문 그룹의 95억원 제공설’ ‘이원호씨의 50억원 제공설’등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결과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 같은 정치권 안팎의 요구에 따라 출범한 김진흥 특검팀은 2003년 말부터 90여일 간 31명에 대한 출국금지 및 관련자 자택 및 사무실 등 49곳을 압수수색하고 100곳이 넘는 계좌를 추적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확인된 의혹의 실체는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전 특검은 “제한된 수사기간과 참고인들의 비협조 등 수사 자체의 한계도 있었지만, 근본 원인은 당시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실체없는 풍문이었기 때문”이라며 “‘썬앤문 그룹이 노무현 후보 쪽에 95억원을 건냈다’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단순히 녹음이 잘못됐던 것으로 밝혀졌던 해프닝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야당은 비난 일색이었고 일각에서는 “전문성도 없는 특검팀이 변죽만 울리며 예산을 낭비했다”며 특검 폐지론까지 나왔다. 당시 이런 분위기에 대해 김 전 특검은 “정치권이 정말 진실을 밝히고 싶은 건지, 아니면 특검을 정략에 이용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며 “의혹이란 게 알고 보면(실체가 없는) 허무한 의혹인 경우도 많다. 실체가 없다고 밝혀내는 것도 수사 성과인데 없는 비리를 만들어내야만 좋은 특검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들이 미운 사람(노 전 대통령)을 씹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해주니까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특검은 특검 제도가 유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검 제도 자체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고 전제한 뒤, “검찰이 당장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면 상설 특검이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든 대안적인 기구가 나와야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특검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