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시대의 청사진을 준비하며 공평과 정의를 집중 논의한다. 개혁ㆍ개방 이후 30여년간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져 더 이상 분배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 통제도 받지 않던 공산당 권력에 대해서도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영 신화통신은 1일 중국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7기7중전회)가 베이징(北京)에서 개막됐다고 보도했다. 17기 중앙위원들의 마지막 모임이 될 이번 회의는 후진타오(胡錦濤) 2기인 지난 5년을 결산하고 8일부터 열릴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준비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다.
후 총서기와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상무위원들과 중앙정부의 주요 부장(장관)급 간부, 성·직할시·자치구의 최고지도자 등 중앙위원 200여명과 후보위원 160여명은 회의에서 후 총서기가 18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발표할 업무보고 초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이날 1면에서 공평과 정의를 강조해 주목된다. 인민일보는 "법에 따른 지배는 나라를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기본이고 공평과 정의는 사회주의의 선명한 기치"라며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공평과 정의의 이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 동안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에 입각, 경제 발전에 몰두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업종간 소득과 부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젠 파이를 키우기 보다 나눌 때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법치를 통해 비대해진 공산당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 일가의 불법과 부정, 부패 등은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이에 따라 17기7중전회에선 공평과 정의를 시진핑 시대의 화두로 삼는 문제가 집중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기7중전회에선 당장(黨章) 개정안도 논의된다. 당의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공산당의 지도이념이 변화하는 것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다. 보 전 서기에 대한 정치국의 처분을 사후 승인하는 절차가 무난하게 마무리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폐막일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전례에 따르면 17기7중전회는 4일간 이어진다. 8일에는 18기 중앙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18차 당대회가 개막한다. 전국 행정단위 및 생산단위의 대표 2,270명이 모이는 당 대회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대표가 매번 모일 수 없는 만큼 당대회 마지막 날(14일로 추정) 18기 중앙위원회 위원 200여명과 후보위원 160여명을 뽑아 권한을 맡긴다. 이날 선출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은 이튿날(15일) 18기1중전회를 열고 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당을 이끌어갈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을 뽑는다. 이어 중앙정치국 위원 중 상무위원과 총서기가 선출된다. 이때 뽑힌 상무위원들이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중국을 이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