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9,490억원 늘어난 6조1,292억원으로 사상 처음 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7%으로 "2014년까지 전체 예산의 30%까지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던 박원순 시장의 약속이 조기달성된 셈이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앞세웠던 박 시장의 복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취임 2년째를 맞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8.1% 늘어난 23조5,490억원의 2013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침체에 따라 내년 서울시의 세수 규모가 4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박 시장은 "마른수건도 다시 짜는 심정으로 내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도시안전,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와 월드컵 대교 건설 사업 등은 완공ㆍ착수 시기를 늦춰 예산을 줄였다. 내년 서울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1인당 122만9,000원이며 박 시장은 "내년 공공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에 '올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1조4,4047억원)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안정(9,803억원)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강화에 2조6,853억원이 편성됐고, 보육환경 개선과 저출산 대책에는 1조2,737억원이 배정됐다. 복지 예산 규모가 커진 것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액이 1,944억원, 어린이집 지원이 1,279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이 2,970억원 각각 늘어났기 때문이다.
8,780억원으로 10.2% 늘어난 도시안전분야 예산은 절반이 넘는 4,335억원이 수해안전망 구축에 쓰인다. 5,229억원으로 9.4%가 늘어난 산업경제 분야에선 1,342억원이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운영, 기술교육원 운영 등에 쓰인다. 지난해 7,483억원이었던 도시기반시설 투자 예산도 9,075억원으로 늘어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건설(2,575억원), 우이~신설 경전철(734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602억원) 등에 투입된다.
행사성ㆍ대규모 건설 사업 예산 줄고 착공 늦춰
신림~봉천터널 건설(이하 예산삭감액 100억원),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117억원), 월드컵대교 건설(50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12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18억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15억원) 등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690억원으로 200억원(22.5%) 줄었지만 서울시는 기존 종교시설과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늘이겠다는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주거 관련 예산이 줄어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이 가능할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성장동력' 홀대… 재원확보는?
늘어난 예산 규모만큼 재원 확보가 가능할지도 논란거리다. 서울시가 내년 세입의 재산세 항목을 741억원(4.2%) 늘려 잡은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은 "집값이 하락세인데도 재산세 세입을 늘린 것은 과표를 올리려는 것인데 과연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경제 분야 예산도 늘었다지만 사회투자기금 예산 52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복지예산 성격이 강하다"며 "박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MICE(국제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산업 관련 예산도 46억원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홀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 비용 예산도 39억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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