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수년째 제자리 걸음 상태인 고용률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은 사실 유권자들에겐 가장 관심 가는 주제. 때문에 세 후보 모두 일자리 문제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것도, 실현 가능한 것도, 창조적인 것도 별로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달 18일 '창조경제론'을 슬로건으로 한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벤처기업 해외 진출 및 청년층의 해외 취업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이 확인된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 담당부처를 만든다는 것.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일자리창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창조경제론'에 대해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명박정부의 '747'공약이나 일자리 300만개 창출공약이 임기 내내 거센 비판을 받았던 점을 감안, 박 후보측 관계자는 " 일자리 몇만 개, 소득 몇만 달러 달성 같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일자리 중심경제, 일자리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직접 위원장도 맡았다.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 핵심은 '일자리 7080'과 '만ㆍ나ㆍ바'로 요약된다. 고용률은 70%로 높이고 중산층이 80%가 되도록 하는 것(일자리 7080)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만ㆍ나ㆍ바)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해마다 3% 이상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도입 ▦정년 60세 제도화 및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임기 내 비정규직 비율 50% 축소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부터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강조하는 '혁신경제'는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한 축으로 ▦'혁신 경제'를 다른 한 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 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합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는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공공부문 2년 이상 동일직무 정규직 전환을 제시했고, 고용상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 관계자는 "일자리 나누기나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전제되어야 할 과제"라며 "갈등 대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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