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기업집단법은 대기업집단에게 법적 실체를 부여해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당 경제민주화추진단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분산돼 있는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조항을 묶어서‘대기업집단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법률에 기업 규제가 기업집단이 아닌 개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구체적으로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명시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빼앗는 계열회사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결합 심사도 강화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견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부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워회에서 ‘지분조정명령제’를 이용해 최대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넣기로 했다. 또 그룹 회장이나 사장단회의 등 비공식 경영체제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추진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060 인생설계박람회’개막식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정착시켜 중ㆍ장년층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행사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10인 미만 소규모 단위 사업자에 대해 사회보험을 50% 지원하는 방안이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월 소득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에 대해 국가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100%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지속적, 상시적 일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당으로 집무실을 옮긴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화상통화로 “정적의 칼에 조실부모한 뒤 영국의 영광만을 위해 독신으로 산 엘리자베스 1세에게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했다”며 “20대에 부모를 떠나 보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 몸을 바치겠다고 정치를 해온 박 후보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도 “야권에서 (박 후보를)‘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이라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역사 퇴보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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