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재정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국비 확보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북도가 1일 이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
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 총 수입(자체수입＋의존수입)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런 산출방식 때문에 국비나 교부세 등의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아지면 자립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손자용 도 예산담당관은 "자체 수입은 한정돼있는데 국비 등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이 많아져 재정자립도 산출수치가 낮아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 만큼 민선 5기 들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충북도가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재원은 2009년 1조 5,782억에서 2010년엔 1조 7,708억원, 2011년에는 1조 8,80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25.4%, 2010년 25.1%, 2011년 24.1%로 연속 하락했다.
손 담당관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마치 재정위기를 겪는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어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게 됐다"며 "그러나 재정자립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없는 만큼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홍문표(새누리당)의원 등은 지난달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북도의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하락해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로 나타났다"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선 자주재원 비중을 늘리고 국고의존도는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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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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