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의 악화와 실업률 증가, 사교육비 증가 등의 영향 탓이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성장은 의미가 없으며, 교육, 건강 및 의료, 고용 등 복지를 강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의 '한국의 경제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GDP 성장률과 경제행복지수는 상관관계가 낮았다. 남 교수 팀은 경제행복지수를 결정하는 변수를 소비, 미래성장 및 부의 축적(스톡), 소득분배, 경제적 안정 및 안전 등 4개 대항목, 20개 중항목, 24개 소항목으로 나누어 2003~2010년 한국적 경제행복지수를 계층분석과정(AHP) 방식으로 분석해 측정했다.
그 결과 경제행복지수와 GDP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0.14에 그쳤다. GDP가 1% 성장할 때 경제행복지수는 겨우 0.14%만 올랐다는 의미로, 경제성장과 행복감의 괴리가 큰 셈이다. 대항목 가운데 소비 부문은 0.76, 경제적 안정 및 안전 0.72, 미래 성장과 부의 축적 0.69를 각각 기록, 경제행복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적 안전, 부의 축적 등이 높아질수록 경제행복감은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득분배 부문은 -0.57의 상관관계를 보여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득분배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절대빈곤율 등으로 측정했다.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므로 행복지수와 반대의 관계가 형성된다.
소득분배와 같이 행복지수를 끌어내린 중소항목 변수는 실업(-0.79), 사회안정(-0.65), 저축률(-0.64), 가계부채(-0.60), 교육(-0.59), 건강 및 의료(-0.54), 인플레이션(-0.35) 등 경제적 안정 및 안전 부문에 속하는 것들로 복지와 무관치 않다. 남 교수팀은 "경제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강화와 소득분배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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