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향후 10년 간 550만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주택바우처는 주거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전ㆍ월세 가구에 임차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다.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1일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정책과제를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부동산연구센터장은 서민 주거복지의 정책 방향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서 바우처 제공 등 수요 측면 지원 강화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른바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소득 하위 5분위(50%%) 이하 50만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4만 가구에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전세ㆍ매입임대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연간 6만 가구 공급, 일반주택 구입 때 바우처 지원 14만 가구, 주택 분양대금 일부 보조 4만 가구 등도 추진한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기존 주택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수욱 센터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수요ㆍ공급 간 미스매치, 월평균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기숙사 건설 지원, 젊은 독신층의 목돈 마련 지원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감안한 주거지원도 제안했다. 또 쪽방 거주자와 노숙자 등 저소득 독신가구를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과 연계된 복지 프로그램 강화도 제안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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