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고장에 수명연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수명연장은 비경제적이고 잠재위험만 급증시킨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일 공개한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세계 주요국가에서 원전사고 방지에 주력했지만 완벽한 안전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1966년부터 올해까지 47년간 5등급 이상 대형 원전사고(1만5,239기에서 6기 사고 발생)를 통해 추산한 원전 1기당 연간 사고발생 확률은 0.04%였다.
높지 않은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원전 사고시 그 피해는 막대하다. 세계 3대 원전사고의 원전1기당 평균 피해규모는 58조원 규모로, 최악의 원전사고로 꼽히는 체르노빌의 경우 복구비용만 265조원으로 추산될 정도이며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만일 고리 원전에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규모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원전 반경 30㎞이내 주민 320만명이 직접 피해를 당하고 국토 전 면적의 11.6%가 피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사업자의 배상책임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연구를 맡은 장우석 연구위원은 “후쿠시마의 경우 실제 피해규모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추산이 가능할 정도로 원전 사고시 피해는 막대하다”며 “우리나라는 원전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너무 적어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잠재적 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비경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도 과소평가됐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 가동 중인 23개 원전 모두를 해체하는데 9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잡고 있으나 유럽감사원(ECA) 기준으로 추정하면 23조6,000억원에 달한다. 미국의 하담 넥 원전이나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3개국이 원전 8기 해체에 투입한 비용도 최초 추정치보다 30% 증가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 역시 16조원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일본원자력 위원회 기준으로 시산하면 7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적립금조차 4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장 위원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에 따른 편익은 일정하지만, 잠재적 위험은 기하급수로 증가해 수명을 연장해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전 해체, 환경 복구, 사용 후 연료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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